"금융혁신의 초석, 공매도 개혁법 속도전"

국회가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을 본격적으로 심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금융관련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와 금융위원회가 이에 대한 개혁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공매도 개혁법 속도전]

 국회 정무위원회는 15일에 전체회의를 열어, 공매도 청원 내용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보내 관련 법안과 병합 심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한 심의는 21일에 예정되어 있으며,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국민적 관심이 크기 때문에 1소위에서 신속히 토의해달라”며 “총선이 다가오고 있지만 12월에 전체회의, 소위를 열어서 법안 심사를 하고자 하는 바람이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의 대책]

 금융위는 이미 개인투자자 공매도 담보비율을 140%에서 120%로 인하하고 상환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늘리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개인 투자자들은 기관과 외국인의 담보비율이 105~120%로 여전히 낮다고 주장하며, 공매도 대차 기한이 없어 여전히 차별적인 조건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개인투자자의 목소리]

 이에 개인투자자인 최재혁 씨는 국회에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성 유지를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을 등록했습니다. 국민동의청원서는 지난 4일 시작된 지 8일 만에 5만명 동의를 달성했습니다. 청원 내용에는 무차입·무기한 공매도 사전차단을 위한 증권거래 시스템 도입, 기관·외국인의 상환기간 제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융혁신의 초석, 정부와 금융위의 노력]

 정무위 소위는 이같은 청원 내용과 함께 계류 중인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여야 의원들도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금융위는 조만간 정부안을 발표할 계획이며, 이는 코로나19 확진 중인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대외 활동을 재개할 시점에 맞춰진다고 합니다.

 [종합적 대책 마련 중]

 김주현 위원장은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자본시장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해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상환기간, 담보비율, 전산시스템, 제재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며, 금융혁신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마무리]

 공매도 개혁에 대한 논의는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와 금융위의 노력이 기대됩니다. 앞으로의 발전과 변화에 주목하며, 금융혁신의 초석이 마련되는 과정을 지켜보겠습니다.